연말정산하며 추적한 내 세금 280만원: 국회의원에게 1.7만원, 나머지는? (2025 완벽 분석)

한국 근로자가 낸 세금 280만 원은 어디에 쓰일까? 국회의원 인건비·복지·교육·사회보장 등 세금 배분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5 최신 가이드

 

내 세금 280만 원 중 국회의원 몫은 단 1.7만 원. 그렇다면 나머지 세금은 어디로 갈까?

 

들어가며: 연말정산 서류를 보다 든 한 가지 의문

연말정산 시즌입니다.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소득세, 주민세, 건강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하며 '13월의 월급'을 기대했습니다.

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모으고, 의료비 영수증을 정리하고,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던 중...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

"올해 내가 낸 소득세 280만 원, 이 돈은 결국 어디에 쓰일까?"

13만 원 환급받으려고 영수증 모으느라 고생했는데, 정작 280만 원이라는 큰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.

그래서 직접 추적해봤습니다.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, 기획재정부 통계, 국세청 데이터까지 뒤지며 내 세금 280만 원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는지 계산했습니다.

이 글은 그 여정의 완결판입니다.

 

1. 국회의원은 실제로 얼마를 받나? (급여 구조 분석)

1-1. 2025년 국회의원 연봉: 1억 5,690만 원 (동결)

2025년 최신 현황:

• 2024년 12월: 1.9% 인상 계획 → 국민 비판으로 동결 결정
• 현행 유지: 1억 5,690만 원 (2024년과 동일)
• 월평균 수령액: 약 1,310만 원

📊 급여 구성 (2025년 기준)

항목	월 금액	연 금액	과세 여부	비고
일반 수당 (기본급)	708만 원	8,496만 원	과세	공무원 봉급표 적용
관리업무수당	64만 원	768만 원	과세	직무 관련 수당
입법활동비	314만 원	3,768만 원	비과세	입법·자료 수집 활동
특별활동비	회기일당 1.2만 원	약 78만 원	과세	국회 회기일수 변동
명절 상여금	-	850만 원	과세	설·추석 각 425만 원
합계	약 1,310만 원	1억 5,690만 원	-	-

 

💡 핵심 포인트:

• 입법활동비 314만 원은 비과세 → 실수령액을 크게 높이는 요소
•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 (5,000만 원)의 3.1배

1-2. 특수활동비는 사라졌을까?

과거의 논란:

• 2018년 이전: 연 63억 원 규모 (영수증 없이 사용, '쌈짓돈' 비판)

현재 상황 (2025년):

• 84% 삭감: 63억 → 약 10억 원
• 의원 개인: 회기일당 1.2만 원만 지급 (월평균 78만 원)
• 용도: 국회 운영 차원의 기밀 유지 경비로만 최소 유지
• 결론: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,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

1-3. 왜 급여는 계속 오를까?

자동 인상 메커니즘:

• 국회의원 세비 =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
• 별도 심의 없이 법에 따라 자동 인상
• 문제: 자기 급여를 스스로 정하는 구조

최근 5년 인상 추이:

연도	연봉	전년 대비	물가 상승률
2020년	1억 4,900만 원	-	+0.5%
2021년	1억 5,100만 원	+1.3%	+2.5%
2022년	1억 5,300만 원	+1.3%	+5.1% 🔥
2023년	1억 5,400만 원	+0.7%	+3.6%
2024년	1억 5,700만 원	+1.9%	+2.3%
2025년	1억 5,690만 원	동결	-
5년 증가	+790만 원	+5.3%	누적 14.5%

💬 내 생각: 5년간 물가는 14.5% 올랐지만 급여는 5.3% 인상. 숫자만 보면 '자제한 것' 같지만...

문제는 기본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점입니다.

• 라면 한 봉지: 850원 → 1,000원 (17.6% 상승)
• 편의점 커피: 1,200원 → 1,500원 (25% 상승)

평균 연봉 5,000만 원인 직장인이 느끼는 14.5% 물가 상승과 1억 5천만 원인 국회의원이 느끼는 14.5% 상승은 전혀 다른 현실입니다.

1-4. 퇴직금과 연금 제도

퇴직금:

• 지급 조건: 1년 이상 재직
• 4년 임기 완수 시: 수천만 원 (재직 기간 · 평균 급여 기준 산정)

연금 제도 변화:

시기	제도	내용
2016년 이전	국회의원 연금	별도 특혜성 연금 존재
2016년 폐지	국민연금 통합	19대 국회 이후 의원
현재	국민연금	일반 국민과 동일

 

실질적 격차는?

• 연금은 국민과 동일해졌지만
• 입법활동비 (비과세 314만 원) + 차량유지비 등 예산성 지원은 여전
• → 실질 소득 격차는 계속 존재

1-5. 해외 주요국과 비교

국가	연간 총 급여 (한화)	특징
미국	약 1억 9,500만 원	선진국 최고 수준
일본	약 1억 7,400만 원	활동 실비 보전 중심
한국	1억 5,690만 원	상위권, 비과세 항목 많음
독일	약 1억 4,700만 원	투명한 세비 공개
프랑스	약 1억 2,700만 원	겸직 의원 평균
영국	약 1억 1,300만 원	지역구 보조금 별도

 

핵심 포인트:

• 한국은 OECD 상위권
•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:
  • 국민소득 대비 비율이 높음
  • 입법 생산성 대비 급여 수준 의문
  • 비과세 항목과 수당의 불투명성

 

2. 내가 낸 280만 원, 국회의원에게 간 돈은?

2-1. 국회의원 1명의 실제 운영 비용

급여만 보면 안 됩니다. 국회의원 1명을 운영하는 데 드는 실제 총비용을 봐야 합니다.

 

국회의원 1명당 연간 총 비용 (2025년 기준)

항목	연간 비용	비고
의원 급여	1억 5,690만 원	세비 + 수당 + 상여금
보좌진 인건비	5억 6,000만 원	비서관·비서 9명 기준
의원실 운영비	9,700만 원	사무실·차량·출장·정책개발
합계	약 8억 1,400만 원	의원 1명당 실제 총비용

 

300명 전체 비용:

• 8억 1,400만 원 × 300명 = 약 2,442억 원

2-2. 국민 1인당 부담액 계산

📊 기본 계산:

• 대한민국 인구: 약 5,180만 명 (2025년 기준)
• 국회의원 총 운영비: 2,442억 원

2,442억 ÷ 5,180만 명 = 연간 약 4,715원

→ 국민 1인당 연간 약 4,715원을 국회의원 운영에 부담

2-3. 내 소득세 280만 원으로 직접 계산

계산 방법:

• 전체 국세 수입 (약 400조) 중 국회의원 운영비 (2,442억)의 비율
• 2,442억 ÷ 400조 = 약 0.61%

내 경우 (소득세 280만 원):

• 280만 원 × 0.0061 = 17,080원
• 월 환산: 약 1,423원

💬 내 생각: 연말정산으로 13만 원 환급받으려고 영수증 모으느라 고생했는데...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(1,423원)으로 국회의원 300명이 운영됩니다.

"비싸다"라고 느껴지시나요? 아니면 "의외로 적네"라고 느껴지시나요?

2-4. 소득세 구간별 부담액

연간 소득세	국회의원 운영 기여액	월 환산
100만 원	6,100원	508원
200만 원	12,200원	1,017원
280만 원	17,080원	1,423원
300만 원	18,300원	1,525원
500만 원	30,500원	2,542원
1,000만 원	61,000원	5,083원

2-5. 4인 가족이라면?

가족 전체 부담액:

• 국민 1인당: 4,715원
• 4인 가족: 4,715원 × 4 = 18,860원
• 월 환산: 약 1,572원

우리 가족이 한 달에 편의점 커피 한 잔 값으로 국회의원 300명을 운영하는 셈입니다.

 

3. 나머지 278만 원은 어디로 갔나? (세금 사용처 추적)

3-1. 내 280만 원의 실제 배분

2025년 국가 예산 배분 (내 280만 원 기준)

항목	비율	내 280만 원 중	주요 용도
복지·보건	40.0%	112만 원	기초연금, 건강보험, 아동수당
교육	15.0%	42만 원	초중고 공교육, 대학 지원
국방	10.0%	28만 원	병사 급여, 무기체계
SOC (도로·교통)	8.0%	22.4만 원	도로 건설·유지, 대중교통
산업·중소기업	7.0%	19.6만 원	중소기업 지원, 산업 육성
환경	5.0%	14만 원	환경보호, 기후 대응
문화·체육·안전	4.0%	11.2만 원	문화 콘텐츠, 체육 지원
외교·통일	3.0%	8.4만 원	외교 활동, 통일 대비
국회 운영	0.6%	1.7만 원	국회의원 급여 + 운영비
기타	7.4%	20.7만 원	각종 행정 비용

💡 핵심:

• 국회의원에 쓰인 1.7만 원은 전체의 0.6%
• 나머지 99.4%가 실제 우리 삶과 맞닿은 예산

3-2. 복지 112만 원의 실체

복지·보건 112만 원의 세부 배분

세부 항목	비율	내 112만원 중
기초연금 (노인)	30%	33.6만 원
건강보험 지원	25%	28만 원
장애인 복지	15%	16.8만 원
아동수당	12%	13.4만 원
실업급여	10%	11.2만 원
기타 복지	8%	9만 원

💬 내 경험: 올해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월 32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(연 384만 원). 내가 낸 33.6만 원이 그 일부라고 생각하니, **'아깝다'보다 '당연하다'**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. "268조 원이나 쓰는데 왜 복지 체감도는 낮을까?"

3-3. 교육 42만 원의 현실

교육 42만 원의 배분

세부 항목	배율	내 42만 원 중
초·중·고 공교육	45%	18.9만 원
대학 지원	25%	10.5만 원
평생·직업교육	15%	6.3만 원
교육행정	10%	4.2만 원
유아교육	5%	2.1만 원

 

🤔 왜 사교육비는 안 줄어들까?

• 공교육에 쓴 내 세금: 연 18.9만 원
• 국민 평균 사교육비: 연 520.8만 원 (통계청 2024)
• 이유: 교육 예산이 많아도 입시 경쟁 구조가 안 바뀌기 때문

3-4. 국방 28만 원 –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

국방 28만 원의 구성

세부 항목	비율	내 28만 원 중
병력 운영 (급여·복지)	40%	11.2만 원
무기체계 구매	30%	8.4만 원
전력 유지	20%	5.6만 원
방위사업 관리	10%	2.8만 원

💬 내 생각: 국방비 28만 원 중 절반 (11.2만 원)이 병사 급여로 갑니다.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는 결국 우리 세금입니다.

"내가 낸 11.2만 원이 누군가의 2년을 지탱하는 돈"이라는 건 분명합니다.

3-5. SOC 22.4만 원 – 도로는 공짜가 아니다

SOC 22.4만 원의 용도

세부 항목	비율	내 22.4만 원 중
도로 건설·유지	50%	11.2만 원
대중교통 지원	25%	5.6만 원
수자원·댐 관리	15%	3.4만 원
철도 건설	10%	2.2만 원

매일 쓰는 도로, 지하철, 버스. 내가 낸 22.4만 원이 그걸 유지하는 데 쓰였다고 생각하니, "원래 있어야 하는 것"이 아니라 **"세금으로 만들어진 것"**이라는 게 실감 났습니다.

 

4. 왜 세금 체감이 안 될까? (3가지 이유)

4-1. 간접 수혜의 착각

내가 직접 받는 복지:

• 국민연금: 아직 안 받음 (미래에 받을 예정)
• 건강보험: 아플 때만 체감
• 실업급여: 실직하지 않으면 무관

내가 간접적으로 누리는 혜택:

• 부모님 기초연금
• 도로, 치안, 국방
• 깨끗한 환경

→ **"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"**는 착각 발생 실제로는 미래의 나, 또는 내 가족이 받는 구조

4-2. 행정 비용의 블랙홀

복지 예산의 실제 흐름:

• 실제 수혜자 도달: 약 227조 원 (85%)
• 행정·인건비: 약 40조 원 (15%)

즉, 내가 낸 112만 원 중 16.8만 원은 전달 과정에서 소비

공무원 인건비, 시스템 유지비, 사무실 운영비... 이 비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, **"내가 낸 돈이 온전히 복지로 쓰이지 않는다"**는 불신을 만듭니다.

4-3. 가시성 부족

세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"당연한 것"으로 여겨집니다:

• 도로가 깨끗하면: "원래 해야 할 일"
• 치안이 좋으면: "세금 안 내도 당연한 것"
• 쓰레기가 수거되면: "공짜라고 생각함"

반면, 세금 낭비 사례는 뉴스에 크게 보도: → 긍정적 사례는 보이지 않고, 부정적 사례만 각인되는 구조

 

5. 내 세금, 실제로 낭비된 돈은 얼마?

5-1. 2024년 주요 예산 낭비 사례

사례	낭비 규모	내 280만 원 중
미집행 SOC 예산 방치	약 3조 원	1만 2,600원
중복 복지 지급 오류	약 8,000억 원	3,360원
불용 처리 교육 예산	약 5,000억 원	2,100원
과다 책정 행사 예산	약 2,000억 원	840원
방만 운영 공공기관	약 1조 원	4,200원
합계	약 5조 원	약 2.1만 원 (0.75%)

💬 내 생각: 2.1만 원이 많은가, 적은가? 절대 금액으로는 편의점 도시락 3개 값입니다.

하지만 5조 원 규모의 예산 낭비를 방치하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. 국민이 느끼는 불신은 **"얼마를 낭비했나"**보다 **"왜 방지하지 못했나"**에 있습니다.

출처: 감사원 「2024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보고서」

 

6. OECD 비교 – 한국은 세금이 적다?

6-1. 국민부담률 국제 비교 (2024년)

국가	국민부담률	1인당 연 부담액	특징
프랑스	46.1%	약 1,500만 원	높은 세금, 강한 복지
독일	39.7%	약 1,200만 원	교육·의료 무상
일본	32.0%	약 850만 원	고령화 대응 증세
한국	28.4%	약 720만 원	선진국 중 낮은 편
미국	27.1%	약 1,100만 원	낮은 세금, 약한 복지

6-2. 그런데 왜 체감 복지는 낮을까?

이유: 공공 서비스 대신 사적 지출이 많기 때문

 

한국인의 실질 부담:

• 세금: 약 720만 원
• 사교육비: 연평균 520만 원
• 사보험: 연 평균 300만 원
• 노후 대비 개인 저축: 수백만 원
• 실질 부담: 1,500만 원 이상

→ 세금은 적게 내지만,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.

 

7. 세금 추적 여정의 끝

7-1. 내가 깨달은 것

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:

1단계: 국회의원은 얼마를 받나? → 연 1억 5,690만 원 + 보좌진·운영비 포함 8.1억 원

2단계: 내가 낸 세금 중 얼마가 국회의원에게? → 280만 원 중 1.7만 원 (0.6%)

3단계: 나머지 278만 원은? → 복지 112만·교육 42만·국방 28만·SOC 22만...

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.

복지에 112만 원이 많은가, 적은가? 국방에 28만 원이 합리적인가, 아닌가?

이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:

✅ "이 돈이 투명하게, 효율적으로 쓰이는가" ✅ "내가 낸 세금이 나와 내 가족에게 돌아오는가" ✅ "세금을 낭비하는 곳은 없는가"

7-2. 우리가 할 수 있는 것

1. 지속적인 관심

•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있기
• 열린 재정 포털 확인하기

2. 투명성 요구

• 국회의원 활동과 예산 사용 공개 촉구
• 선진국 수준의 공개 시스템 도입 요구

3. 성과 평가

• 출석률, 법안 발의, 지역구 활동 모니터링
• 세금 대비 성과를 평가하는 시민 의식

4. 선거에서 반영

• 4년마다 돌아오는 심판의 기회 활용
• "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"를 기준으로 투표하기

7-3. 내년 연말정산 때

내년 이맘때, 연말정산 서류를 보며 다시 계산해 봅시다.

"올해 내가 낸 세금은 얼마였고,
복지에 얼마가 갔고,
국회의원에게 얼마가 갔고,
제대로 쓰였나?"

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국민이 많아질수록, 세금은 더 투명해지고, 더 효율적으로 쓰일 것입니다.

세금은 '빼앗기는 돈'이 아니라 '참여하는 돈'입니다.

 

💵 내 세금 사용처 직접 계산하기

🧮 간단 계산기

① 올해 낸 총 소득세: __________ 만 원

② 항목별 배분

• 복지·보건 (40%): __________ × 0.4 = __________ 만 원
• 교육 (15%): __________ × 0.15 = __________ 만 원
• 국방 (10%): __________ × 0.1 = __________ 만 원
• 국회 (0.6%): __________ × 0.006 = __________ 만 원

📊 소득세 구간별 부담액 참고표

연 소득세	복지 (40%)	교육 (15%)	국방 (10%)	국회 (0.6%)
100만 원	40만 원	15만 원	10만 원	6,000원
280만 원	112만 원	42만 원	28만 원	1.7만 원
500만 원	200만 원	75만 원	50만 원	3만 원
1,000만 원	400만 원	150만 원	100만 원	6만 원

 

 

❓ FAQ: 자주 묻는 질문

Q1. 국회의원 1명을 운영하는 데 실제로 얼마가 드나요?

A: 의원 급여 (1억 5,690만 원) + 보좌진 인건비 (5억 6,000만 원) + 의원실 운영비 (9,700만 원) = 연간 약 8억 1,400만 원이 소요됩니다. 300명 전체로는 연간 약 2,442억 원입니다.

 

Q2. 내가 낸 세금 중 얼마가 국회의원에게 가나요?

A: 국민 1인당 연간 약 4,715원을 국회의원 운영에 부담합니다. 연간 소득세 300만 원을 내는 사람은 약 18,300원,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약 1,572원 수준입니다.

 

Q3. 지난 5년간 물가는 14.5% 올랐는데 국회의원 급여는 5.3%만 올랐다면 오히려 삭감 아닌가요?

A: 단순 인상률만 보면 그렇지만, 중요한 건 절대 소득입니다. 기본 연봉이 1억 5천만 원대로 물가 상승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. 반면 평균 연봉 5,000만 원대 근로자는 14.5% 물가 상승이 직접적인 생활 타격으로 이어집니다. 또한 **비과세 입법활동비 (월 314만 원)**와 각종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.

 

Q4. 보좌진 인건비 5.6억 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?

A: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·비서 9명 (4급 보좌관부터 9급 비서, 인턴 포함)이 배정됩니다.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6,200만 원 수준으로, 일반 공무원 보수표를 따릅니다. 문제는 금액보다 이들이 실제로 입법 활동에 기여하는지, 아니면 사적 업무에 활용되는지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입니다.

 

Q5. 국회의원 급여를 줄이면 국민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요?

A: 국민 1인당 연간 4,715원 수준이라 체감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. 실제로 중요한 건 급여 삭감이 아니라 입법 생산성 향상, 투명한 예산 사용, 성과 연동형 보수 체계 도입입니다. 무조건적인 삭감보다는 효율적 운영이 핵심입니다.

 

Q6. 복지 예산 268조가 역대 최대인데 왜 체감이 안 되나요?

A: 세 가지 이유: ① 간접 수혜 구조 (부모님/미래의 내가 받음) ② 행정 비용 15% (40조) 소비 ③ 가시성 부족 (당연한 것으로 여겨짐)

 

Q7. 교육 예산이 100조인데 왜 사교육비는 안 줄어드나요?

A: 공교육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입시 경쟁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교육은 줄지 않습니다. 한국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.

 

Q8. 한국 세금이 선진국보다 낮다면서요?

A: 맞습니다. 국민부담률 28.4%로 OECD 평균 (34%) 보다 낮습니다. 하지만 공공 서비스 대신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 (사교육비, 사 보험료)이 훨씬 많아서, 실질 부담은 오히려 높습니다.

 

📚 참고 자료 및 출처

• 국회 예산정책처 공식 자료
• 기획재정부 공무원 보수 규정
• 국회사무처 세비 공개 자료
•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(2020-2024)
•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(2025)
•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
• 열린 재정 포털 (openfiscaldata.go.kr)
• 감사원 「2024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보고서」
• OECD 「Revenue Statistics 2024」

⚠️ 참고사항

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2025년 급여는 추정치이며, 최신 정보는 국회사무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. 법률이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·비판이 아닌, 객관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최종 수정: 2025년 11월 21일
법령 기준: 2025년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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